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법원으로부터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4년 간 이어진 미 SEC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이 끝났습니다.
리플-SEC ‘4년 소송’ 종결, SEC에 사실상 승소
7일(현지시간) 리플 소송을 담당해온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EC가 요구한 과징금 및 민사상 벌금을 합한 2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해 리플은 이 같은 내용의 약식 판결로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단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SEC는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코인데스크는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EC는 지난 2020년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SEC는 이 사건에서 20억달러(약 2조7520억원)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리플은 1000만달러(약 137억6000만원)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랩스가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상 벌금 1억2500만달러를 낸 후,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료된다. 사실상 리플랩스의 승리로 평가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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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와의 소송 종결에 19% 강세
암호화폐 리플 코인 가격은 8월 8일(현지시간) 오후 5시 47분 현재 투세븐빗 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9.8% 급등 0.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XRP 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578달러에서 최고 0.62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리플이 사실상 SEC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주요 암호화폐들이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XRP가 한때 25%까지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4.5% 올라 5만7600달러를 상회했다. 이더러움은 한때 약 5%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요 암호화폐들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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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XRP 보유량 증가
리플과 SEC 간 소송 종결 소식에 리플(XRP) 보유자들이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8일 센티멘트는 “XRP 시가총액이 지난 24시간 동안 23% 증가했다”며 “XRP렛저(리플 블록체인) 상에서 100만~1000만 XRP를 보유한 지갑들은 현재 사상 최대치인 70억6000만 XRP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소셜 미디어에서 리플이 언급된 게시글 수도 1월 이후 최다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신 “리플 판결 이후 한국 투자자들이 XRP 거래량 주도”
크립토베이직이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인용해 “리플(XRP) 판결 이후 한국 투자자들이 XRP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업비트의 XRP 거래량은 7.25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는 6.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업비트 내 XRP 거래량은 비트코인 거래량(3.21억 달러)의 2배를 넘어섰고, 전체 거래량에서는 30.04%를 차지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에서도 각각 1.69억 달러, 1,680만 달러 상당 거래량이 나타났다”고 부연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17.93% 오른 0.6064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에 1.25억 달러 과징금 지불을 명령, 개인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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